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의장이 중재안 수용을 강하게 요구한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졌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의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을 통해서 합의한 안입니다. 물어보시죠. 오늘은 일단 양당에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그리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수정해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기자]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기조는 유지된 중재안인 것 같은데.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만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입니다, 검찰이.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범죄 중에 부정부패범죄와 대형경제범죄, 여기에는 증권범죄가 포함됩니다마는 이 두 개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은 검찰에서 보유하는 내용입니다.
[기자]
중재안 마련하시면서 최종 결과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라든가 아쉬운 부분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협상이라는 것이 일방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그것이 결국 협치의 정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견이 있었던 부분은 없는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견은 논의 과정에서 많이 있었죠. 서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은 당연한 문제지만 여하튼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하고 또 서로가 다 불만족스럽지만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어떤 부분에 이견이 있었는지.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거는 합의가 되면 그 합의된 부분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협상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 (중략)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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